출판사 제공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디지털 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은 짧은 시간 안에 해외로 이동했다. 범죄가 적발된 뒤에도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범죄 자체보다 이후의 자금 흐름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조윤오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수익의 국외 유출 구조를 분석했다. 범죄학의 일상활동이론을 기반으로 범죄 발생 이후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시했다.

핵심 변수는 시간이었다. 범죄 직후 계좌 동결과 지급 정지가 지연되면 자금은 즉시 분산되고 해외로 빠져나간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응 속도가 실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책은 국내 상황과 함께 해외 사례를 병렬로 비교했다. 영국과 스웨덴,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등 국가별 지급정지 제도와 수사 방식이 제시되며, 각 제도의 작동 방식과 한계가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국내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죄수익 차단을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범죄 억제 전략으로 연결했다. 자금 흐름을 차단하면 범죄 동기가 약화된다는 점이 강조됐고, 처벌 중심 정책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범죄 이후 자금이 이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