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전경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의 불법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연재형 웹콘텐츠 유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K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한 웹콘텐츠 산업의 불법 유통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력을 통해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의 핵심은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인 유씨아이를 활용한 콘텐츠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유씨아이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이를 통해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불법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기관은 유씨아이 적용과 관리, 정보 공유, 보호 체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웹툰과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한 유씨아이 발급을 담당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씨아이 발급과 관리, 기술 지원을 총괄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 유통 모니터링과 적발 시 시정 조치를 담당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기관은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웹툰과 웹소설에 유씨아이 발급이 시작된 만큼, 이번 협력이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