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청와대 제공)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공도서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의 도서가 비치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2월 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알려진 김병헌씨의 저서 ‘빨간 수요일’이 전국 공공도서관 40여 곳에 비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도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와 유엔 보고서 등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기술한 서적이 공공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