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콘텐츠법.jpg 출판사 제공

영상을 올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음악 사용, 출연자의 동의, 협업 과정의 권리 귀속, 플랫폼의 경고나 삭제 조치까지, 법적 쟁점은 대개 콘텐츠가 공개된 이후에야 드러난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콘텐츠법』은 이러한 상황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문제로 다룬다.

이 책은 영상 콘텐츠를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산업적 자산으로 전제한다.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계약, 플랫폼 정책, 형사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한 법률 실무서다.

구성은 콘텐츠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다. 1부는 기획 단계에서의 법을 다룬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저작권의 발생 시점, 기획안과 구성안의 저작물성 판단, 포맷의 법적 한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단계에서 콘텐츠를 권리 구조로 설계하는 관점이 강조된다.

2부는 제작 단계로 이어진다. 공동창작과 협업 계약, 저작권 귀속, 출연 계약과 초상권, 촬영·편집 과정에서의 법적 유의사항이 다뤄진다. 실제 제작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의 출발점을 짚으며, 계약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기준을 제시한다.

3부는 유통과 플랫폼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저작권 정책, MCN 및 배급 계약, 광고·협찬의 표시 의무, 수익 정산과 분쟁 문제 등이 정리되어 있다. 콘텐츠 게시 행위가 단순한 업로드가 아니라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공중송신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법률 분쟁과 리스크 관리가 다뤄진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실제로 발생 가능한 민사·형사 분쟁의 유형과 대응 절차를 정리하며, 분쟁을 관리 가능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도록 한다.

마지막 5부는 AI와 미래 콘텐츠 환경을 다룬다.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 학습 데이터의 활용, 딥페이크 등 기술 오용에 따른 책임, 메타버스와 NFT, 국제 규제 동향까지 현재 진행 중인 쟁점을 폭넓게 다룬다. 기술의 변화 속에서도 책임의 주체는 여전히 창작자라는 점이 분명히 제시된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콘텐츠법』은 법 조항을 나열하는 이론서보다, 현장에서 판단에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 안내서에 가깝다. 영상 콘텐츠를 준비하는 크리에이터, 실무자, 관련 전공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촬영 이전에 법을 고려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 책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콘텐츠가 지속 가능하게 유통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영상 제작의 각 단계에서 법이 어디에 개입하는지를 한 권에 정리한 실무형 법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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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나에 얽힌 법적 책임을 정리하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콘텐츠법』 출간 (박영사)

창작과 출판 사이의 권리를 읽다, 『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 신간 출(정지우, sbi(한국출판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