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회가 온다.jpg 출판사 제공

기본소득 논의가 더 이상 낯선 의제가 아닌 시대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바꾸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구조를 흔드는 가운데 ‘최소한의 삶을 어디까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커지고 있다.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신간 『기본사회가 온다』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넘어 주거·돌봄·의료·교육까지 포괄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한다.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의 기반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기술 변화와 양극화, 인구 절벽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기존 성장 중심 체계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책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함께 묶은 이중 구조를 핵심 축으로 내세운다. 일정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삶의 불안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의료·돌봄 같은 필수 영역 역시 공공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금이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어도 삶 전체를 지탱해 주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담았다. 토지·데이터·에너지 같은 사회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민 전체에게 돌려주는 ‘공유부’ 개념과 함께, 미래 산업 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성장펀드’ 구상도 제시한다. 주파수 경매 수익 배당, 빈집 활용 정책, 지역 기반 기본서비스 모델 등 현실 정책에 가까운 사례들도 함께 다룬다.

저자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준비기·확산기·정착기로 나눈 단계별 로드맵도 제안한다. 기본사회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 정책 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정균승 저자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과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등을 통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기본사회가 온다』는 성장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불안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것인지 다시 묻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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