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DNA.jpg 출판사 제공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시대, 『법정으로 간 DNA』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의료 인공지능과 수술 로봇, 웨어러블 기기에서 출발해 유전자 검사와 편집, 나아가 인간 DNA의 법적 지위까지 확장되는 논의는 기술과 규범이 맞물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저자는 의사이자 변호사라는 이중의 시선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경험과 법적 사고를 결합해 문제를 풀어낸다. 의료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 유전자 편집의 허용 범위, 초고가 의약품의 가격 정당성, 유전자 특허 문제 등은 하나의 해답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으로 제시된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중심에 놓인다.

논의는 인간의 삶 전반으로 이어진다. DNA 감정을 통한 친자 관계 판단, 대리모와 같은 새로운 가족 형성 방식, 원치 않은 출산과 존엄사 문제까지 다루며, 생명의 시작과 끝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범위를 짚는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인간의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함께 드러난다.

법은 언제나 한 박자 늦게 도착한다. 그 사이에서 판단은 개인과 사회의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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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법의 경계에서 묻는 질문, 『법정으로 간 DNA』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