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캔 도서-문화체육관광부.jpg 적발된 불법 스캔 도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출판물 불법 스캔·유통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행본·절판서·수험서를 PDF 전자책으로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중고 서적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한 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책을 스캔해 PDF 파일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정가의 약 50% 수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 22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 PDF 파일 9600여 점,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확보했다. 현재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 원, A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있다”며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스캔 및 제본 행위를 단속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출판물 불법 복제 및 유통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사건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출판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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