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재판백서.jpg 출판사 제공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호진이 『소년재판백서』를 박영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10년 이상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무서다.

책은 실제 사례에서 출발한다. 인터넷 성범죄, 집단 폭행, 성관계 사건, 절도, 단톡방 조리돌림, 공갈 등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소년재판부 회부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형사고소 절차가 별개임을 강조하며, 학부모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명확히 짚어준다.

저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열람하지 않은 실수, 변호사 동행을 하지 않은 대응 등 실제 사례 속 학부모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며, 올바른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확인과 합의 중재 요청, 변호사 동행이 중요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보호처분과 전과의 관계, 불복 방법 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은 소년사건 사례, 2장은 소년재판의 개념과 필요성, 3장은 청소년 범죄 유형, 4장은 사건 절차 흐름, 5장은 학부모 대응 매뉴얼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소년재판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저자 이호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소년재판과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해왔다. 그는 “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올바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년재판백서』는 청소년 사건을 처음 접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현장 실무자에게는 실질적인 참고서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이 책은 소년재판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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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의 현실과 대응 매뉴얼, 『소년재판백서』(이호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