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간 출판사 제공

전세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중고거래 메시지를 주고받는 순간,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에도 법은 이미 일상 안에 들어와 있다. 모티브가 출간하는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현직 변호사 임호균이 수많은 민사와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생활 법률 안내서다.

책이 다루는 상황은 특별하지 않다. 전세 사기, 온라인 사기, 동업 분쟁, 이혼과 재산분할, 부당 해고, 스토킹 피해, 금전 거래 갈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문제가 벌어진 뒤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를 넘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은 그 차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법 조항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합의서 작성 때 놓치면 안 되는 조항 등 실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한다. 법률 지식은 사건이 커진 뒤 찾는 것이 아니라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갖추어야 할 생활 도구로 제시된다.

책의 실용성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특히 드러난다.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알면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 달라진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상식을 갖추자는 메시지다.

임호균은 법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수가 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지만, 아직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의 스마트폰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변호사 번호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률 상담을 병원 진료처럼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법을 두려운 언어에서 생활의 언어로 바꾸려는 책이다.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피하지 못할 때는 몰라서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은 그 최소한의 방어력을 갖추게 하는 현실적인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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