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에서.jpg 출판사 제공

반려견 관련 실제 소송 40건을 한 권에 정리한 『미국 법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반려견들』이 출간됐다. 뉴욕·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활동한 저자 최우영은 사람·반려동물·공공기관이 얽힌 미국 판례를 선별해 쟁점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개 물림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유실견을 입양했는데 원주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정신적 손해는 인정될까?” 같은 질문에 판결의 논리로 답한다.

책은 5부 구성이다. 1부는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등 경찰·시민의 무력 사용 판단 기준을, 2부는 수의사 과실과 동물병원 책임을, 3부는 동물보호소·구조단체와의 소유권 분쟁을, 4부는 치료비·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를, 5부는 ‘Dog at Work’처럼 직장·제3자 책임 이슈를 다룬다. 판례의 사실관계→소송 전개→법리와 판결 이유를 따라가며 미국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이해하기 쉽다.

반려인, 수의사·훈련사 등 업계 종사자, 지자체·동물보호기관, 보험·정책 담당자, 법률가와 예비 법조인에게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감정이 아닌 준비로 반려견을 지켜야 한다”며 국내 분쟁 예방·대응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저자 최우영은 연세대 정치학과, 조지타운 로스쿨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미국 로펌과 국내 대기업 법무를 경험했으며 현재 한국기업법무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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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분쟁, 법은 뭐라고 말하나… 『미국 법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반려견들』 출간(최우영 지음, 보민출판사)